보조금 사업 수행하는 기관의 실무 담당자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어려움은, 어떤 규정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결정할 때 겪게 됩니다
상위 지침의 개요를 제시하는 사업 공고문에서는 보조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나와있고, 운영규정에서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법령을 적용하여 집행하면 정산보고서 검증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정산 시 불인정 처리를 받아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될 수 있어, 실무 담당자는 법률 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경우 사업중단 차년도 선정 배제)
보조금 사업비 집행 시 어떤 법령 및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 해 드립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전문적인 보조금 사업비 위탁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견적문의 혹은 궁금한 사항은 문의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법령 체계
(1) 최상위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기본 틀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법률로 보조금의 정의와 범위,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정산 및 환수의 기본원칙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법률으로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으로 실무에서는 적용하기에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상위 법률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부정수금 관여 계약업체등 배제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 또한 운용기관에서 직접 여러 사례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3) 행정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행정규칙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일련의 과정을 걸쳐 시행합니다
통합관리지침은 국고보조금의 신청, 관리, 집행 정산, 환수 등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표준화와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증빙자료관리, 정산 절차 및 보고, 환수기준 등의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4) 사업별 규정: 운영규정, 운영규칙, 정산가이드
보조금 사업은 각 사업마다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모든 보조금 사업의 공통 표준으로 범용적인 지침이지만, 사업별 규정은 각 사업의 맞춤 세부 가이드 입니다
이는 주관부처(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가 제정하며, 범위는 특정 사업에 한정됩니다
운영규정과 운영규칙에는 주로 사업 구조(참여자 자격, 위원회), 집행지침(비율, 보고주기)과 같은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정산가이드에는 세부적인 집행(불인정 항목 리스트, 양식), 사후관리 등 구체적 사업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법령 적용 우선순위의 원칙
기본 원칙: 하위 규정 우선
일반적인 상황에서 법령 적용은 상위법령이 우선 하지만, 보조금 사업비 집행에서는 정반대로 하위 규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사업고유 규정인 운영규정 혹은 운영규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사업별 정산가이드 매뉴얼, 부처별 세부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금법률 순서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보조금 사업의 고유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기준도 세부기준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 법령 적용 실무 시나리오
예시) 교육훈련비 강사료 지급 금액
만약 교육훈련비로 강사료를 지급하려할때 얼마까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기준과 운영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정산가이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전담기관에 문의하여 유권해석 요청하거나 부서별 세부지침을 확인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일반 기준을 준용합니다
예시) 교육장 대관료 사업비 집행 여부 검토
운영규정상 훈련비항목을 확인하고, “시설사용료”가 포함되니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명확한 경우 운영규칙 또는 정산가이드 “사용 가능 비목”을 확인합니다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전담기관에 사전 문의 후 답변을 문서로 보관합니다 (정산 시 근거자료)
연구개발비(R&D) 사용 기준 법령 적용
연구개발(R&D) 사업은 보조금 사업중에서도 특별한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집행과 사용은 별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연구 개발비는 개별과제의 집행계획인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가장 우선 적용하고, 사업 공고문 및 사업별 세부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연구개발혁신법 순서로 적용합니다
보조금 사업의 운용과 정산과정은 복잡한 법령과 세부 지침이 얽힌 전문 영역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당연하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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