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사란 무엇인가? 대상 기준, 법률 근거, 위반 시 불이익 완전 정리

매출이 성장하고 조직 규모가 커지면, 경영자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의무 중 하나가 법정감사입니다. 법정감사는 회사가 스스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외부감사이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자산이나 매출이 기준을 넘어섰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감사인 선임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매출 급성장으로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된 경우의 실무적 대응 방법은 별도 칼럼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정감사가 무엇인지, 어떤 회사가 대상인지, 근거 법률과 위반 시 불이익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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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사의 정의와 임의감사와의 차이

법정감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독립적인 회계감사를 의미합니다.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 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그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입니다

 

감사 결과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면 임의감사는 외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가 금융기관 요구나 대외 신뢰도 확보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받는 감사로,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법정감사를 법률로 강제하는 이유

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경영진 스스로가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외부의 독립된 검증 없이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법정감사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정확한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경영진의 독단적 운영이나 부정행위를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가 공시됨으로써 자본시장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공공재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내부의 관리 절차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전체를 위한 공적 검증 장치라는 점이 법정감사의 핵심입니다

근거 법률: 외감법과 주요 개정

법정감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며, 실무에서는 ‘외감법’으로 통용됩니다. 이 법률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8년에 시행된 전부개정(일명 ‘신외감법’)은 감사인 선임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검토를 확대했으며, 위반 시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

주식회사의 외감대상 판단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은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로로 외감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이면 다른 항목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둘째, 이 단독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감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개별(별도) 재무제표이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외부회계감사 의무 대상 판단 기준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세부 기준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불이익: 형사처벌과 과태료

외감법은 법정감사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어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공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외감법 제39조, 법령정보센터), 임직원이 감사인에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필요한 기록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0조)

 

외감대상임에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42조). 감사인 선임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제44조). 특히 외감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병과)할 수 있으며(제48조), 위반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제46조)을 두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도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감독기관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천만원, 회계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경우 3천만원, 감사인 선임 절차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7조, 법령정보센터)

감사인 선임 절차

외감대상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 후 일정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첫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된 회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이라도 감사인을 미선임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감사인을 6년 연속 선임한 경우에는 3년간 교체해야 하는 감사인 주기적 교체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감사인과 회사 간의 유착을 방지하고 감사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정감사는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감사인 미선임, 감사 방해, 재무제표 부실 작성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 충족 여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반드시 확인하고 감사인 선임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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