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재정)과 소관부서의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차이를 알아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관리에 적용하는 규정 및 법률 우선순위 – 회계법인 브릭스(전대웅 공인회계사)] 이전 안내 글에서 안내했던 것과 같이, 각 부처별 관리규정은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을 준용하고, 각 부처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부처별 보조금 관리규정은 국고보조금 통합지침보다 우선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놓치는 경우 특유 예외사항 및 세부 의무를 놓쳐 보조금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에 규정이 있더라도, 소관 부처의 훈령(보건복지부 관리규정)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 부처의 훈령이 우선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회계법인 브릭스는 보조금 사업의 위탁정산·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견적 문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규정 비교 :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에서는 보조사업 선정 시 4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합니다. [사업의 타당성, 사전저차 이행여부,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규정은 사업타당성에 (법령 연계성, 사업내용 명확성, 유사중복, 재정규모 적정성) 관리체계에 (선정계획 타당성, 부정수급 대응체계, 수혜자 명확성, 사후평가계획)과 같은 세무 검토 항목을 명시해 두어 보건복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추가 확인사항으로 지방비 부담능력,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부지확보, 주민동의 등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규정 비교 : 카드사용 제한업종 차이
국고보조금 통합지침과 보건복지부 관리규정 모두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하지만 카드사용이 한되는 업종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용 제한업종 21개
국고보조금 통합지침과 보건복지부 관리규정 모두 동일하게 21개 업종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21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 안마시술소, 이용·미용실, 헬스·사우나, 실내골프장, 실외골프장, 당구장, 카지노, 게임방, 복권방 등 유흥·사행·향락 업종
보건복지부 자율적용 제한업종 55개
보건복지부 관리규정은 추가로 자율적용 제한업종 55개를 명시합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지만,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보조사업 교부조건 명시 하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55개 업종은 주류판매, 상품권판매, 회원제, 다단계판매, 예식장, 장례식장, PC방, 학교등록금, 종합레저타운/놀이동산, 스키장, 수영장, 악세서리, 수제용품점, 상담실, 공연장, 주차장, 대중목욕탕, 피부미용실, 학교등록금, 기성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용 제한업종에 유치원, 학교등록금,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을 포함한 것은 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출산지원, 장례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해당업종에 대한 지출이 정당한 지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규정 비교 : 지원 횟수 제한
국고보조금 통합지침은 지원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단지 이력과 실적을 참고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 관리규정은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2회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제한합니다
다만 법령상 사업자가 정해진 경우,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정책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 후 장관이 인정한 경우 등 4가지 예외 사유를 두어 특정 기관의 보조금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의 운영지침과 운영규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해당 부처의 보조금 관리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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