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업비 지침 및 규정 준수하여 사업을 운용해야 합니다
준수해야 하는 지침과 규정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이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 보조금 관리규정과 교부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고 사업별 세부운영지침과 규정 그리고 사업자가 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한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규정에 해당합니다
이번 안내 글에서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 외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일반적인 지침과 규정에 대하여 안내하고 유의사항과 실무사례를 공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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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위탁금과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브릭스 – 보조금 관리 시스템 상세 분석 (보조금통합포털 · e나라도움 · 보탬e)]
[회계법인브릭스 – 사업비 정산·검증 :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 기준]
보조금 지침 및 규정 :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 및 관리기준에 정함이 없는 다른용도에 사용하면 안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 22조 (용도 외 사용금지) 에 따라 법으로 명문 규정화된 내용이며, 위반 시에는 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방보조금, 연구개발보조금 동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 22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보조사업 수행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환수 명령의 근거가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 외 사용 불인정 사례 및 항목
용도 외 사용은 부정수급 행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는 보조금 교부의 취소와 반환명령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용도 외 사용 불인정 사례 및 항목 입니다. 참조하여, 업무에 반영하길 권해드립니다
- 보조금으로 차량 구입 등 개인용도로 사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법인 자체 회계결산, 감사 수수료를 집행
- 보조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공간에 대한 공공요금, 각종 대금 집행
- 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업무 출장여비 집행
보조금 지침 및 규정 : 보조금 전용계좌 및 카드 사용
보조사업자는 투명한 관리와 정확한 이자수익 계산을 위해 보조사업별로 보조금만을 관리하는 용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전용계좌는 보조사업자의 명의 수시입출금 보통예금계좌로 개설해야 하며, 사업자 자체자금과 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시 전용계좌에서의 계좌이체(전자세금계산서 연동) 혹은 보조금 지출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이 카드는 보조금 전용 계좌와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전용계좌 및 카드사용 주요 유의사항
기본적으로 보조금 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조금 통합관리지침[별표1]에 따른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 총포류판매점) 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적에 부합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인건비 이체와 관련하여, 사전 승인 후 보조사업자의 계좌로 이체 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지출원인행위 발생 전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선인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기관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을 부서 경유 없이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지침 및 규정 : 자기 부담금 집행 원칙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거나, 당초 재원 분담 비율보다 과소 집행한 경우, 미집행 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차액을 반납해야합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자부담 우선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보고 사유발생일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금 반납,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침 및 규정 : 이해관계자 거래 제한
일부 부처의 관리규정에는 보조금 집행시 임직원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운영하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거래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며, 거래관계가 필수적이라면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거래를 수행해야합니다
필수적이지 않는 경우라면 거래를 자제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명시적으로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거래가 금지되는 보조금 관련 규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립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립축산식품부 훈령)
- 국토교통 보조사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보건복지부 훈령)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부 훈령)
-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질병관리청 훈령)
보조금 지침 및 규정 : 회계기간과 이월 관리
보조금 사업은 정해진 사업기간 내 집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교부 결정 통지 전과 사업기간 종료 후에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 집행으로 간주하지만, 물건의 입고 혹은 서비스의 제공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 져야합니다
예외적으로 최종보고서 인쇄비 및 검증 수수료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지출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경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와 재해복구 경비 등은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거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지침 및 규정은 기본적인 부분 외로 지차제별 사업별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복잡한 법규와 실무지침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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