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의무 기준

보조금 대상기관은 계획에 따른 사업운용을 마치고, 정산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일정 기준에 충족한 대상기관은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 검증을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게 받아오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공적자금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회계법인브릭스는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과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주제로, 정산보고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준과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재원의 출처 별 보조금 비교

보조금은 재원 주체 별로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위탁금 및 연구개발비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각 재원 주체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기준과 대상기관의 회계감사 의무기준도 재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정산하는 기준이 정해집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예산에 따라 중앙관서가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사업자는 사용내역을 보조금법에 따라 보고 정산합니다

국고보조금은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조례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집행, 정산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 문화, 지역개발 활동 등을 보조합니다

지방보조금은 보탬e 를 이용하여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자체를 거쳐 교부되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고,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고유 재원으로 집행하는 보조금만을 의미합니다

위탁금 및 연구개발비

일반적인 보조금과 달리, 국가 또는 개별 위탁 주체가 특정 과업이나 연구개발(R&D)를 수행하도록 위임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자금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각 부처·기관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운용하며, 연구비의 기준과 인정가능한 비용, 간접비 및 인건비 산정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정산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같은 연구비라도 기관별로 주체별로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침과 협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검증 의무 기준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별로 작성된 정산보고서가 관련 지침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회계법인 등의 감사인이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보조금 사업비의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은 각 보조금 재원 별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에 따라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보고서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실적 보고를 해야하는 사유 발생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입니다. 실적보고를 해야하는 사유는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점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자 회계감사 의무 기준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는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등 총액을 기준으로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계감사는 사업자의 재무제표 전반에 대하여 수행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회계감사 대상 금액(10억 원)을 판단할 때, 여러 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합산하지만,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보조금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금액 기준에 따라 회계 검증 및 회계 감사 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위탁금의 한 형태인 연구개발비는 자체적인 혁신법 기준에 따라 엄격한 정산 절차를 거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관리와 최종 정산은 사업 담당자가 혼자서 모든 법령과 지침, 회계·행정 기준까지 정확히 따라가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브릭스와 함께 안전하고 성공적인 보조금 사업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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